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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람을죽이면 처벌내용좀

[질문] 우리나라에 사람을죽이면 처벌내용좀

조회수 40 | 2014.10.22 | 문서번호: 21363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2

보통살인죄 :사람을살해.처벌은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존속살해죄(250조2항):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처벌은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유기징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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