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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면무조건무기징역아닌가요5

조회수 40 | 2010.02.22 | 문서번호: 11705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2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항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5년이하까지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또는 7년 5년. 무조건 무기징역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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