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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도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여?

조회수 1 | 2017.08.07 | 문서번호: 22562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07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횡령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범죄성이 큰 경우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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