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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1정도가 사기신고당하면 무슨 처벌받나요 금액에따라 처벌도다른가용

조회수 22 | 2010.05.27 | 문서번호: 12756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7

미성년자일경우반성하고합의를본다면불구속으로재판을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미성년자일경우에는형량이1/2상당이경감될가능성이높아단기형에처해질가능성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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