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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쌍방상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요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나요?

조회수 16 | 2016.06.26 | 문서번호: 224553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6

쌍방이 상소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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