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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성실의원칙과권리남용금지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572 | 2009.12.19 | 문서번호: 10867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9

신의성실의원칙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남용금지 -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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