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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부재리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뭔가요?

조회수 46 | 2011.06.02 | 문서번호: 16796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2

일사부재리의원칙:형사소송법에일단판결이확정되면같은사건에관하여다시공소의제기가허용되지않는다는원칙/신의성실의원칙: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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