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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금효금지원칙이머죠??

조회수 296 | 2007.10.22 | 문서번호: 1120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2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 이루어진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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