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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정책과 개인의 기본권 총돌사례

조회수 42 | 2015.09.10 | 문서번호: 22229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0

셧다운제의시행을둘러싼갈등셧다운제:16세미만의청소년에게자정부터오전6시까지심야시간에온라인게임에접속할수없도록하는제도이다.개인-표현의자유를억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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