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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 침해사례?

조회수 143 | 2015.06.06 | 문서번호: 22078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6

병역법제3조1항에서"대한민국국민인남성은헌법과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병역의무를성시히수행해야한다."고규정하는것이남녀의평등권을침해한것으로보고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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