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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이 충돌하는 사례

[질문]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이 충돌하는 사례

조회수 413 | 2015.04.15 | 문서번호: 21969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5

밀양송전탑건설의경우,경남전력공급과고리원전전력수급등공익을위해진행되었지만,인근주민들이전자파위험으로거대한반발을샀던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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