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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이 충돌하는 사례

조회수 349 | 2015.04.10 | 문서번호: 21957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0

군대문제가잇죠양심적병역거부-군대를양심적을가지않으려고하는사람의권리와강제로군대를보내야하는국가의정책사이에서충돌이발생합니다.병역정책과국민자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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