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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이 충돌하는 사례 뭐가 있나요?

조회수 44 | 2015.06.12 | 문서번호: 22091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2

밀양송전탑건설의경우,경남전력공급과고리원전전력수급등공익을위해진행되었지만,인근주민들이전자파위험으로거대한반발을샀던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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