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통과되었다고 하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아쉽게도 태완이 살인범에게는 적용할수가 없다고 하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것이라고 해요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