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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

조회수 23 | 2015.07.25 | 문서번호: 22156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5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통과되었다고 하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아쉽게도 태완이 살인범에게는 적용할수가 없다고 하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것이라고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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