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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

조회수 23 | 2015.07.23 | 문서번호: 22153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3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것으로 알려졌다. #@#:#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추진이 된바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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