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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박으로 고소한다는데 전한게 없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하나요

조회수 59 | 2014.12.05 | 문서번호: 21502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5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 등을 속여 악의로 고소한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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