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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아도무고죄로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46 | 2010.05.23 | 문서번호: 12708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3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한 무고죄는 불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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