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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닥쳐라고욕한그상대방을욕설죄로신고해서벌금물게할수

조회수 65 | 2014.10.07 | 문서번호: 21321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7

닥쳐라 이 한마디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는 법으로 처벌할 정도의 죄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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