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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죄하고 욕설죄가 합의안보면감옥몇년씩임?

조회수 423 | 2007.09.27 | 문서번호: 910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7

정확하게 말하면 폭행죄이구요,,그리고 형은 신체에대한 침해 내용으로 판사가 형을 결정하구요 욕설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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