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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증이랑심증만으로처벌대나요?

조회수 91 | 2014.07.24 | 문서번호: 21088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4

이런경우는굉장히법리적해석이어려운부분입니다.심증만으로는처벌이어렵지만,물증이함께있는경우그물증이범죄를입증할결정적인물증이라면처벌가능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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