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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봐도 어느사람이 가해자인걸 알겠는데 정확한증거는없고 심증만으로도처벌가능하

조회수 36 | 2011.06.14 | 문서번호: 16888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4

증거없이 심증만으로는 처벌할수없습니다 행복한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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