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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증과 증인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80 | 2014.07.24 | 문서번호: 21088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4

심증과증인만으로의처벌은가능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음.심증은아무런증거효과가안되고증인의말의경우판사가그말을믿으면처벌이가능하지만그렇지않으면처벌이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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