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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없이 증인만으로 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60 | 2009.10.14 | 문서번호: 10046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증인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녹취록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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