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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한 사례 최근에 뭐 있었나요

[질문]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한 사례 최근에 뭐 있었나요

조회수 670 | 2014.06.16 | 문서번호: 20981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개인의 종교적자유와 국가의 병역의무간의 갈등등이며 국가와 개인의 갈등에서는 국가와 공공복리가 우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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