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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291 | 2014.06.14 | 문서번호: 20970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4

기판력대상처분은동일한처분,기속력은판결확정후행하여지는새로운처분,대상판결은기판력은모든본안판결,기속력은취소판결(청구인용판결)에만인정(형성력도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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