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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반원의원칙과 기판력의원칙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764 | 2009.12.14 | 문서번호: 10812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금반언의원칙은 이미 표명한 자기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기판력의원칙은 당해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구속력 인정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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