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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판력이모에요???

조회수 277 | 2010.04.09 | 문서번호: 12218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9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이라는뜻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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