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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기선결문제는기판력이미치지않죠??

조회수 183 | 2007.08.25 | 문서번호: 658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5

포기또는합의에의한배제및확장이불가하다.예컨대제1화해후저촉되는제2화해를한경우를생각해보라.재심,준재심으로만배제가가능하기에 미치지 않네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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