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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두순법이 사회복지 관련법인가요

조회수 99 | 2014.05.22 | 문서번호: 20872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2

성폭력범죄공소시효10년연장,'심신미약'조항엄격적용성폭력피해자가13세미만일경우피해자가만20살이될때까지공소시효의진행을정지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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