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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조두순 출소반대

[질문] [꿀사회] 조두순 출소반대

조회수 1 | 2017.11.07 | 문서번호: 22588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07

'조두순 출소반대'가 청와대 베스트청원에 오르면서 재심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을 들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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