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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두순법의내용이뭔가요?

조회수 2410 | 2013.05.02 | 문서번호: 19583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02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심신미약' 조항 엄격 적용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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