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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는 삼일한이라는 댓글에 그럼 니 애미는? 이라고 대답한것 모욕죄인가요ㅜ

조회수 241 | 2014.04.15 | 문서번호: 20712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5

네. 특정인을 지칭했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분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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