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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에서 여자는 뭐다?삼일한이라는댓글에니애미는뭐다?라고댓글단것모욕죄?
조회수 184 | 2014.04.15 | 문서번호: 20711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5
댓글을 1회만 단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질의하신 댓글의 성격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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