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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조회수 72 | 2014.10.02 | 문서번호: 21307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2

모욕이란말은외부적명예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인판단을공연히표시하는것인데요.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아닌경멸적언사나욕설과비속어등이모욕죄로성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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