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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고 상대방과합의하면 벌금은안물어도되나요?

조회수 567 | 2014.02.26 | 문서번호: 20487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6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형 나올 확률 0%이고 무조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즉,합의해도 벌금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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