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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가되면 미성년자는소년원가나요?

조회수 124 | 2010.05.04 | 문서번호: 12499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단순횡령죄가될것이구요.단순횡령죄처벌-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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