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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의벌금은얼마나하나요?

조회수 217 | 2011.03.15 | 문서번호: 161065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점유이탈물횡령죄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하며,친족간의범행에관한특례가적용된다(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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