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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성폭력특례법으로 검사구형10년을선고받았는대합의햇어요 실형은얼마나나올까요?

조회수 144 | 2014.02.05 | 문서번호: 20380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5

성폭력특례법은친고죄폐지로인한합의효과를크게기대할수없을뿐더러현재정부에서가장강력하게다루고있는4대악으로검사구형10년에서반이상줄어들기는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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