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구형은검사가하고선고는판사가하는건가요?

조회수 217 | 2007.11.27 | 문서번호: 1460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7

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량을 요청하는 것이고, 선고는 판사가 형벌의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검사구형의뜻
[연관] 검사구형이뭔가요
[연관] 검사구형시 특수절도죄에 검사가 1년이하의 구형을할수도잇나요
[연관] 김경준 구형과선고기간
[연관] 영장발부는 판사가하나요?검사가하나요?
[연관] 판사가하는일
[연관] 아동성폭력특례법으로 검사구형10년을선고받았는대 합의햇어요 실형은얼마나나올까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