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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구형시 특수절도죄에 검사가 1년이하의 구형을할수도잇나요

조회수 251 | 2013.04.09 | 문서번호: 19554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9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이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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