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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인이유중 하나가 법의 안정성때문이라면 또다른 이유는 뭐가있을까요

조회수 59 | 2013.10.24 | 문서번호: 19970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4

법의 목적에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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