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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법이다. 이말은 법의이념중 합목적성인가요 법적안정성인가요?

조회수 135 | 2011.05.12 | 문서번호: 16628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2

아무래도 합목적성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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