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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질서수호법이 악법인이유?

조회수 165 | 2008.04.11 | 문서번호: 3085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조-'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것'이어디까지가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것인지길에서소리를지르는것도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것이고백주대낮에사람을죽이는것도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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