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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인터넷에 댓글을다는경우 어떤경우가 명예훼손에포함되나요?

조회수 74 | 2012.10.22 | 문서번호: 19254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처하기에 악플이예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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