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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데 명예훼손 누구나 고소 당하나요.??

조회수 70 | 2014.06.22 | 문서번호: 20998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2

만 14세이하는 형사 처벌대상 제외여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 명예훼손과 관련된 성립요건이 들어맞을 때 명예훼손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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