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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다른 음란물도 처벌 대상인가요?

조회수 83 | 2012.10.15 | 문서번호: 19236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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