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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소지죄 아동음란물만적용인가요? 아니면 일반음란물도적응인가요?

조회수 1571 | 2012.09.23 | 문서번호: 19182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3

경기경찰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사람이나 이를 다운로드받은 사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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