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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벌금이 얼마죠?

[질문] 아동음란물 벌금이 얼마죠?

조회수 34 | 2015.03.01 | 문서번호: 21846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1차 최고 1000만원,2차위반 2천만원,3차위반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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