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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영화를 다운받고 소지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아동음란물소지죄랑 같은처벌인가요

조회수 45 | 2012.09.21 | 문서번호: 19177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1

적용하는 법은 다릅니다만 영화도 단순소지시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영화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다운 자체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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