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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란물소지만해도 구속임? 웹하드에서 다운받았다가 지운건 괜찮음? 그웹하드탈퇴함

조회수 216 | 2012.10.14 | 문서번호: 19235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4

법률상으로는 소지만 해도 구속 맞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단속이 불가능해서 구속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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